운전자 벌점 확인 및 점수별 처분 내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

 

교통 법규 위반 벌점!

운전자라면 알아야 하지만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벌점이 커서 면허정지 되는 거 순간이겠다 싶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통 법규 위반은 하면 안되지만 

더더욱 안된다는 생각을 갖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 처분: 벌점,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점,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아래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헤깔리는데 둘의 같은 점은 돈을 낸다 이고

가장 큰 차이점은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의 경우 벌점도 함께 받는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경찰 부과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래서 운전할 때 경찰을 보면 아무 잘못도 안 해도 긴장하게 되었나 봐요. 

근데 이거 구분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법규준수, 안전운전 하기로 해요.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 벌점 부과

 

교통 법규 위반 벌점은 여러 가지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 사항과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벌점과 과태료, 범칙금 등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반도로에서 교통 법규 위반 벌점 확인하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 확인하기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벌점이 가중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음주 운전 벌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됩니다.

또, 어린이 사상 사고가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벌점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벌점부과 기준은 일반도로와 비슷하나 과태료나 범칙금이 2배로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자 벌점 점수별 처분

그럼 이 벌점들이 얼마나 쌓이면 어떤 처분들이 있을까요?  

 

벌점은 40점 이상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당연히 운전을 할 수없게 되죠. 

면허 반납 통지가 되고 운전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지정된 곳에 반납통지서와 함께 면허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기관에 면허 반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 서류를 검토 한 후에 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벌점은 꼬리표처럼 계속 우리를 따라 다닐까요?

다행히도 벌점은 

• 40점 미만의 벌점은 1년 동안 추가적인 사고나 교통 법규 위반이 없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 40점 이상의 벌점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소멸되지 않고 3년 동안 유지됩니다.
  
  • 1년간 누적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2년간 누적 201점 이상: 면허 취소
  • 3년간 누적 271점 이상: 면허 취소

그러니 혹시 벌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벌점 줄이는 방법을 보기고 잘 관리하셔서 40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교통법규 위반 벌점을 줄이는 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후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하면 10점을 부여받아 벌점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벌점 감경 교육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만 이수 가능합니다.

 

특혜 점수

도주 차량을 잡는 등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40점의 특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면허 정지나 취소 시 누적 점수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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