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유도선 침범 사고 과실, 과태료 및 드론 단속의 실효성

 

최근 교통단속에 대한 두 가지 기사를 봤어요. 

교차로 유도선 위반과 고속도로 드론 단속의 사례였는데

이 두 사례에 아이러니한 내용이 재미있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 1. 교차로 유도선 침법사고 과실판정 및 과태료

 

교차로 유도선 침범 사고의 과실 판정

 

교차로 특히 좌회전의 경우, 차선을 지키도록 유도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운전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유도선을 따라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유도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은 어떻게 판정될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는 양쪽의 과실을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유도선 침범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시]

● 사례: 2차로 차량이 유도선을 침범해 1차로로 진입해 사고 발생
● 판정: 1차로 차량이 무과실, 2차로 차량이 과실 100%로 판정

 

유도선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교차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도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재

 

그러나 아이러니한 건, 유도선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유도선은 안전한 주행을 돕는 보조 시설로 분류되어

신호위반이나 과속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과실은 100% 인정되지만, 법의 분류에 따라 보조시설이어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안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 2. 드론 단속, 법과 법의 상충

 

고속도로 드론 단속 성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위법 행위 단속을 위해 드론 단속을 했습니다.

드론에는 인공지능(AI)이 탑재되어 여러 차량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었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적재불량 등의 단속을 수행했습니다.

드론 단속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적발 건수가 3배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드론 단속의 중단과 사생활 침해 문제

 

그러나 2023년 설 연휴부터 드론 단속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생활 침해 우려로

드론 단속 방식이 위법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드론 단속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계속 운영하려 했지만, 이런 법적 문제로 중단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 의무 VS 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민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재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 두 법이 상충되는 아이러니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에 위배되어 드론 단속은 중단되었습니다.

 

정부는 드론 단속 시행 전에 왜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 또한 예산 낭비일 테니까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한 개선 필요

 

이 두 사례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재미있어 관련 정보와 함께 아이러니한 부분을 소개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통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입니다.

 

법적 제재나 단속 없이도 유도선을 지켜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

드론 단속 없이도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적재물, 차선 및 속도 지키기!

 

이런 운전자의 의식도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 벌점 확인 및 점수별 처분 내용: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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